민주당,"용산이 뭐라고.."청와대 이전 문제 (윤석열의 시대는 곧 시작된다.)

민주당,"용산이 뭐라고.."청와대 이전 문제 (윤석열의 시대는 곧 시작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이전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는 계획을 확고히 하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이 소요되고, 합참 청사 신축비용으로는 1200억 원이 소요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인가..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가면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저 돈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이다.

 

 

현재 1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이전에 반대를 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1. 군사보안으로 국민 소통 불가능

 

첫 번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였을 때 국민 소통이 이전 정부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근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정치권 인사가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 터는 군사보안 때문에 시민 접근이 아예 어렵다. 용산이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새 정부에서 국민 소통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현 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조차 당측에서 상세하게 발언된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 소통이 엄중한 군사보안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와의 국민 소통 차이점이 크지 않다면 집무실 이전 근거가 사라지므로 집무실 이전 진행에 앞서 이에 대해 먼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안보 공백에 위험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전 일정과 장소가 공지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복수의 공무원들과 군 관계자들은 “3월 말까지 국방부가 본관 건물을 비우고 4월에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5월 초에 윤 당선자가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한 공무원은 “다음 주까지 현재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고 통보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본관으로 오면,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사무실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방부 본관에 있는 장·차관실과 각 국·실 사무실이 합참과 국방부 별관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국방부 별관을 사용 중인 부서는 서울 용산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철 기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한 군 관계자가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한때 통신과 지휘에 공백이 생겨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 작성 시점인 2022년 3월 16일에도 오전 9시 30분께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2022년 약 3개월동안 무려 10번의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안보 공백이라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국가의 제1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만드는 상황은 삼가야 합니다.

 

3. 국민의 재산 피해

 

세 번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비행 금지 공역이 용산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국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P-73 인근지역비행지침(국방부)에 따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P-73A, P-73B공역은 대통령 탑승 기체만 통과할 수 있고 다른 기체의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공역은 건물 높이 제한과도 연동되어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방공 시설로 건물 일부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건물의 경우 부가 가치가 커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그에 비해 주거용 건물은 그걸 감내할 수 없을뿐더러 시설 유지비 일부를 주민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4. 역사적 의의

 

네 번째,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는 바로 옆에 구 미8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의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자리이며, 그 이전에는 위안스카이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와 종속의 땅 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운다는 것은 역사적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위와 같은 내용에 반대글이 표명되었다.

 

또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펼쳤지만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전할 때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 비용과 효율성의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분명 틀리지 않은 말이다.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위한 정책 등 세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매일 출퇴근한다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통통제는 물론 전파통제도 이뤄집니다.

정말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통제와 전파 차단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태원로는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구간으로 분명 대통령 출퇴근시 이태원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교통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며 뉴스와 기사를 접한다..

하루하루 빠르게 진행되는 이전..

과연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불도저 윤석열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일까..

 

나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서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ㅜㅜ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