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공급 늘리고 부동산 규제 풀고..)

윤석열, 부동산 공약 (공급 늘리고 부동산 규제 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집에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세금까지 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비정상적이라 판단하여 본인이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공급을 늘리고

 

2. 대출규제를 풀고

 

3. 세금은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의 집권 기간인 5년 동안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 공급

 

그럼 역대 정부의 공급량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 226만

 

박근혜 정부는 258만

 

문재인 정부는 255만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정부의 공급량과 그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 250만 호 중 정반 이상인 142만 호는 공공택지로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새로 산 땅에 짓겠다고 하였으며 47만 호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였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높아야 15층이고 낮으면 4~5층짜리 건물도 많은데 새로 건물을 지으면 훨씬 높게 지어 더 많은 집이 생긴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까다로웠던 규제들을 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이 50% 비중을 차지해서 아무리 오래된 주택이라도 튼튼하면 재건축 허가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은 지 30년 이상의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2. 대출규제 완화

 

 새 정부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지금은 9원짜리 집을 살 때 9억 원에 40%인 3억 6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대 80%의 대출을 받는다면 7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총대출액이 2억이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집을 살 때 금리 3.5% 대출기간 30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 7천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LTV)가 최대 80%로 오른다고 해도 DSR 규제 대문에 대출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1,100만 원밖에 안 오른다.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함께 완화가 되어야만 한다.

 

 

3.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네 가지의 세금을 전부 낮추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현재 20대인 나도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 사실 나뿐만이 아닌 많은 20대 30대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 든다.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든다. 부디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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