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청년 1억 만들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1억통장)

윤석열 공약, 청년 1억 만들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 1억 통장)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젊은 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1억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계좌이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 일정액을 저축할 시 연 3.5%의 복리와 월 최대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10년 뒤에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쏟아졌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훨씬 넓은 가입범위를 가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간 정부 지원 혜택으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한다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주어진다.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30만 원 저축 시 월 최대 40만 원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저축 시 월 최대 20만 원

 연 소득 4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저축 시 월 최대 10만 원

 

연 소득이 4천8백만 원을 넘으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른 내용이다.)

 

 

만약 가입 기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실직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은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정책 이기는 하나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우리가 우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만 20~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약 63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소 7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세금을 써야 하는 공약들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하는 정책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좌가 과연 매년 예산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예산 7조 5000억 원, 은행권 추가 부담 5조 3000억 원 등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 8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장년을 위한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과연 10년에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청년도약계좌가 실현 가능한 '금융 공약'이 되려면 반드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원 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건 정책이 아닌

이 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희망이 실현이 되는 정책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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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